휴 지난 7월 10일 정부에서는 2020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았는데요. 다주택자나 단기거래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0월에 전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번 710 부동산 대책때문에 전세값이 크게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마음에 무겁기는 하네요.
실 구매를 하려니 돈이 없고, 대출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제 요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대출을 받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닌지라 흑흑... 청년이 실제로 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가 전세값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대출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봐야겠어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은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약 3주전, 한달 전이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한 지 한달이 안되어서 710 부동상 대책을 내 놓은 것은 바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값이 잡히 지 않고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었기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약 3주간에 골몰하여 가장 최고 센 정책을 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시행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슈 총정리
710 부동산 대책은 2020 상반기의 부동산의 높은 가격 상승률로 인해서 내놓은 정책인데요,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계속되어 이번 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크게 3가지 핵심 요약을 하자면 1.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2. 임대사업자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3. 서민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을 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바로 이번 핵심 요약 내용인데요. 세가지의 핵심 요약을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들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1.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 : 양도소득세율, 취득세율, 다주택자 보유세율 인상
다주택자란 3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 혹은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다주택자가 가진 집의 시가에 따라서 각 과표율을 거의 2배로 올렸습니다. 보통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첫번째 시가인 8~12.2억 구간에 있는데요. 이 구간의 종부세율을 기존(현행)의 0.6프로에서 1.2프로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시가의 차이에 따라서 약 1.5배정도 인상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경기도나 서울 등의 지역에서 높은 가격의 건물 혹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비율입니다.
*종부세 뜻 : 종합 부동산세를 의미하는 단어로 부동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 부담 비율을 다르게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1) 양도소득세율 인상
다음으로는 양도 소득세율 인상입니다. 먼저 2년 미만 단기 보유에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라서 현재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40%이엿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1년 미만은 무려 70% 그리고 2년 미만은 최대 60%로 기존에 대비하자면 최대 30%가 상향된 수치를 보입니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랐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0% / 기타 기역에서는 기본 세율의 비율을 띄던 양도소득세를 무려 70% / 60% 까지 상향되엇습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도 각각 10% 씩 인상이 되었구요
기존에 2주택자는 +20%의 과세 추가를 그리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30%로 과세율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2) 취득세율 인상
그리고 다음으로는 취득세에 손을 댔는데요, 취득세의 인상 분이 꽤나 컷던지라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기존에는 전매로 털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기로 들고가 전세값으로 레버지리 활용을 하면서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취득세의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3주택 이상,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7~12%의 취득세율로 법인으로 전환을 해 놓아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얼마전 나혼자산다에 나온 유아인씨의 집이 법인명의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바로 이런 사례, 세부담 회피를 위해서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한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때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분양가가 5억인 주택의 기준에서는 취득세가 12%인 6000만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빨리 털어리라는 정부의 의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또한 인상이 되는데요.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보유세 납세자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는 수탁자가 ㅈ납세 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적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서민, 실 수요자 부담 경감 : 추가공급, 규제 완화 등 생애최초 특공 확대 대출지원 강화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그래서 저같은 서민은 어떻게 되나구요?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서민과 실 수요자를 위한 매물들이 부동산에 내놓아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까지 집이 없는.. 법정의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710 대책은 저같은 실 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민영주택과 공공택지를 분양 분량의 15%, 민간택지는 7%정도를 배정한다고 해 놓아 전반적으로 서민에게도 기회가 조금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에서는 국민주택은 종전 20 > 25% 로 확대, 민간 주택을 7~15%로 의무 배정을 해 준다고 하네요. 어떤 특별 공급이 나올 지는 이제 배정에 들어간다고 하니 앞으로 어떤 매물이 나오게 될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및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인데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는 점이 참 좋네요.. 신혼부부가 되기도 멀었지만요...... (...)
분양가 6억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하는 식의 요건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3인이하 가구의 경우 540만원인데요. 120%의 경우에는 640만원 / 맞벌이는 130%로 7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높아져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될 기회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3) 서민, 실 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었는데요. 1.5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100% 감면, 그리고 1.5억에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은 5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이 생긴 점도 마음에 드네요
4)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층에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한다는 점 그리고 대출 대상으로 보증금 7000만원이 한도였던 것을 1억원 한도로 바꾸고 지원 한도를 7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대출 금리 또한 0.5포인트를 인하했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의 세금이 오르게 되면 전세값도 그만큼 오르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벌 사람은 계속 벌고 전세값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전세 얼마나 더 높아질 지 조금은 지켜보고 전월세 대출 지원을 올린 게 도움이 될 지 실제로 제가 겪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단기 임대 실상 거의 폐지
임대 등록제도 개편 / 폐지 유형 관리 / 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에 대한 이야기도 뜨거운 감자죠!
기존에 임대사업제 제도를 밀어주었지만 이제는 임대등록제도를 개편해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임임대를 폐지한다고 공표혔습니다. 거의 사실상 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전만해도 등록 임대사업제를 밀어줫던 정부이기에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2017년 12월 정부는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시 취득세 및 제산세 감면 및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정부의 정책을 바꿔 임대사업자들은 반발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국민 청원이 올라가기는 햇지만 청원의 참여 인원은 아마도 20만이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마도 이에 대한 청원에 대해 답변이 따로 없을 것 같은 저의 생각...
이번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하거나 양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같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것과 함게 실 수요자를 위해서는 꽤나 괜찮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나, 개인적으로 아직 사고싶은 매물이 나오지 않은,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다 괜찮은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지 궁금하네요!
710 부동산 대책 핵심 키워드 정리하기
이상 정리하자면 이번 710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1. 서민과 실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취득세 감면, 특별 공급 확대
2. 실 수요자에 주택 공금 확대, 규제 완화 등
3. 다주택자, 법인, 단기거래 항목에 대한 엄청난 과세 강화
4.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거의 끝!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권, 오피스텔 투자의 모습은?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 고정이며 대출 규제가 없다는 점때문에 투자 수요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투자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서 유의하는 점이 좋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양도세 부담에 급하게 내놓는 물건들이 많을텐데 앞으로 그것을 빨리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네요. 저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알아보고 제가 실제로 살게 될 집을 골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텅장아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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