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신청, 공무원 임금 삭감? 조정훈, 이재명 지역별 : 대구, 경북, 서울, 인천, 경기도, 제주, 부산

 

이제는 주변의 지인들의 가계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지인 중에서는 이번에 코로나때문이 직격탄을 맞아 실제로 가게를 폐업하고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직 직장인이라 조금은 영향을 덜 받지만 주위의 자영업자들은 실제로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부터 조정훈의원, 이재훈 쏘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철수 의원의 말들에서부터 모두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만큼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국고의 상황에도 맞춘 실정으로 재난지원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들 1차 재난지원금이 나온 것으로는 안경도 맞추고 반찬거리를 사서 집에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래도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소비를 하고 가계에 도움이 되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저도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평소에 못 먹던 엑설런트 아이스크림도 사먹고(..하겐다즈 불가능) 덕분에 힘든 코로나 시기를 조금은 맛있는 것들로 달래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난지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조정훈 의원의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주어야한다는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누구?  " 공무원 임금 20% 깎아 2차 재난지원금 마련하자"

 

이번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라는이야기르 직접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논란이 되고있는 조정훈의원, 시대전환 소속의 비례대표의원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를 나오신 분인데요, 이번에 조정훈의원의 공무원 임금 삭감하자는 이야기에 이재웅 전 쏘카대표의 이야기가 티키타카로 오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기를 너무 늦게 지급했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줄 때에는 국가의 지원금 예산이 14.3억원, 1차 재난지원금만큼의 예산이 들거라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평소 공무원 친구들이라던가 직급이 이제 막들어간 공무원의 임금이 짠 것도 알고있고, 특히나 하위직 공무원들 또한 일반적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을 알기에 저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들의 월급을 깎는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해서 똑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있는 만큼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전반적인 요건을 한번 더 돌아보는 것이 맞지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과 비슷하게 이재웅 전 쏘카대표도 이에 대해서 반박제안을 합니다. 

 

이재웅 전 쏘카대표 "고소득 근로자, 사업자, 법인들이 더 기여를 많이 하도록 하라"

이재웅 대표는 시대전환 조정훈위원의 이야기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생각을 다시해 보고 고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법인들이 더 많이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위 공무원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도 가족을 부양하는 데 힘든 것이 마찬가지라며 고통분담책과 소득 양극화 방지책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맞받아칩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으로도 고수익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으니 결국은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고액 소득 구간에서 올려 이 부분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맞지않나 라는 의견을 펼칩니다 

 

일정금액 이상 소득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조금 더, 그리고 사업, 근로, 주식 / 부동산 투자소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해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시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월급 삭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이재웅 전 쏘카대표의 말에서 조금더 나아가 좋은 정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씩 지원 건의" / 안철수 "선별지급 필요"

 

그리고 말이 많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견을 내었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소비절벽과 고용대란 등의 경제충격을 완화,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죠.

 

안철수는 이에 대해서 선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옳다며 사람들을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는 별로 이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행보에 아라도 사람들이 그냥 웃어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총 예산은 15조 5520억원이 필요한데요. 이 예산은 정부에서 어떻게 마련하게될 지가 이재명이나 이재웅,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의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대구 희망 지원금 조회  / 사이트 2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지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수가 가장 많았던 대구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24일 발표했는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발표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대구 희망 지원금조회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려 대기를 하는 해프닝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2차 재난지원금 : 1인 10만원, 미성년자 포함

대구시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세대주가 한꺼번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이용 신청시 혼잡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가지, 방문신청은 9월 7일에서 11일까지 5부제와 함께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대구희망지원금

 

2. 제주 2차 재난지원금 조회 / 신청 사이트 행복드림포털

 

대구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제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계획하고 9월 27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7월 29일 9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사람, 외국인 등록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까지 포함됩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세대주의 금융계좌로 <현금>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 8월 24일 ~ 9월 27일 

현장방문신청 : 9월 7일 ~ 9월 25일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 참고

행복드림

 

이외의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 등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공지된 것과 현금으로 ㅂ다는지 카드로 받게 되는 지 등등에 대해서는 따로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사는 지역의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경기도 재난지원금
• 서울 2차 재난지원금
• 인천 2차 재난지원금
• 부산 2차 재난지원금
• 경남 2차 재난지원금
• 대전 2차 재난지원금

대전 2차 재난지원금 : 네이버 통합검색

 

이렇게 지역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서부터 조정훈, 이재명, 안철수 및 타다대표인이재웅 대표의 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대구와 제주에서 가능하며 나머지 경북, 서울, 인천, 부산 및 경남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